자율안전확인제도와 사무기기 시장의 변화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