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침체 우려-공급 축소로 소비자에 피해 전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정부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을 폭 넓게 인정한 데다, 주택 업계 역시 고분양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올해 가을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수요자는 관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분양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