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의 필요성

최근 경기침체 인한 건설시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