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1)-국가공사 계약제도의 일반적 이해와 건설보증의 역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