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김기문, 전파 관계 법규 해설
- 전파법, 법제처
- 한국전파진흥원, 전파관계법령집
- 한국전파진흥원. 외국의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 분석
- 한국전파진흥원, 일본 전파관계법령
- ITU, "Radio Regulation", Geneva ITU
- http://www.rrl.go.kr
- http://www.rapa.or.kr
- http://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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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diffusion and wide utilization of Radio telecommunication, demands of radio frequency source are increasing. Thus, we have o continuously study on regulations which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and usefully for father technical developing. In this paper dispute bout developing radio frequency police depends on changes of conditions and sing radio frequency source depend on a variation of environment and an advance of technique and then we consider a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n amend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an alternative proposal so that we suggest foundations of national radio regulations for revisions and decisions connect with radio frequency control policies an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