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헌법학(인권법))
  • 발행 : 2008.08.28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In recent years it seems to be accepted as absolutely right by almo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person without disabilities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are equal and should be treated so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etc. This article deals with (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2)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키워드

참고문헌

  1.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 박종철출판사, 2007.
  2. 김동춘, 한홍구, 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3. 김창엽,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6.
  4.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
  5. 법무부, 障碍人福祉法制, 법무자료 제122집, 1989.
  6.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07.
  7.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산지니, 2006.
  8.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9. 조순경, 한승희, 정형옥, 정경옥, 김선욱, 간접 차별의 이론과 여성 노동의 현실, 푸른사상, 2007.
  10. 조윤경, 조윤경의 핑크 스튜디오, 일송북, 2008.
  11.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12. 최무현,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13. 한상범, 인권문제 입문, 석림출판사, 1995.
  14.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II), 한길사, 2000.
  1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양서원, 2006.
  16. Micheline Ishay,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5.
  17. 가와이 가오리(河合香織), 섹스 자원봉사, 아롬, 2005.
  18. 障害者生活支援ツステム硏究會, 障害者福祉改革への提言, かもか゛わ出版, 2002.
  19. 山田耕造, 現代社會福祉法制, 法律文化社, 2007.
  20. 강동욱,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대상 조정방안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영사업 보고서 (2007.10)
  21.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토론회 자료집(2007. 4. 12)
  22.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 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23. 김종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보장방안",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 학술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12).
  24. 나운환,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안분석 및 향후 전망", 2005 장애인정책분석서, (사)장애인단 체총연맹, 2005.
  25. 박병식,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월간법제 2007(12).
  26. 서동일, "영화를 통해 본 미혼 장애인 성문제", 2005년 성재활세미나 미혼 성인 장애인 성문제자료집, 국립재활원, 2005(10).
  27. 심창우, "장애인 고용, 다양한 방법 활용하자", 한겨레신문, 2006(9).
  28. 오혜경,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의 실태조사 결과 및 대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2.
  29. 이철호,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憲法學硏究, 제13권, 제4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