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오염방제시스템 분석

이번 유조선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해상 및 해안방제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현행 오염방제시스템과 방계능력에 여러 가지 허점과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고, 또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사례 및 방계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오염사고 방지, 대비 및 대응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Hebei Spirit호 오염사고를 중심으로 오염방제 전 과정에서 노출 또는 지적된 문제점(단, 본 연구에 피해배상관련 사망은 제외함)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을 상호 비교하여 방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본 연구 결과가 국가해양오염방제시스템 정비 및 개선작업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