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 전략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Competition and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발전회사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부적인 발전회사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용최소화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요소수요함수와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발열량(caloric consumption)의 함수를 추정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회사는 각각 2001년 자회사로 분할된 이후와 1999년 구조개편기본안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에야 비로소 비용을 절감하고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량의 변화를 추정한 회귀방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구조개편의 영향하에서도 연료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여온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whether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 firm operates in affects technical efficiency. Since efficiency gains can manifest themselves in a variety of ways, we estimate for efficiency gains on annual generating plants input demand for expenses and fuel use. We find that generating plants reduced their workers and costs respectively by 6.8% in 1999 and 37.9% in 2001. However, they didn't show any systematic caloric consumption changes facing various economic environmental shock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structuring brought efficiency gains by replacing regulated monopoly with a more competitive firm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