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보연구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한국통상정보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권호 표지

중국 투자협상의 합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절세 측면의 합작투자(JV) 방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Best Structure of Negotiation.Investment into China - Focused on the Joint Venture in terms of Tax Efficiency -

  • Choi, Chang-Hwan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 Kim, Tae-In (Division of Economics &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발행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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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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