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Police in the Disappointed Era of the Korean Empire - After the Russo-Japanese War(1904) before the Korea Japan Annexation(1910) -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강점(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 최선우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 Published : 2008.12.28

Abstract

In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the identity of nation is not secured, therefore police system are also changed many times which has not an consistent directions. There are efforts of the ruler to reinforce or protect the nation against the invasion of outside power in the process, of course. But these efforts which reinforce the power of despotic emperor and modernize the nation are disappointed by the exclusive control of jap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Therefore, japan disseized the police power of the Korean Empire in various forms(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nd these gener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are faced role conflict often, finally integrate to the military police, which take root the basic model of colonial police in 1910.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Keywords

References

  1. 최선우,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pp.423-426, 2006.
  2.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19, p.74, 1996.
  3. H. L. Robert, F. Lawrence, Travis III, Policing In America,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52-59, 1994.
  4.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 한국사론, 제53집, pp.351-378, 2007.
  5. 박기서, 김민철, "일본의 조선경찰권 침탈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사학 19, pp.303-308, 1995.
  6. 정원옥, "일제의 대(對)한경찰정책소고", 경희사학 6․7․8, p.115, 1980.
  7.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p.356-357, 1997.
  8.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pp.499-500, 2004.
  9.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357, 1997.
  1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pp.487-488, 1972.
  11.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p.356-357, 1997.
  12. 박기서, 김민철, "일본의 조선경찰권 침탈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사학 19, p.316, 1995.
  13. 이연복, "구한국 경찰고(1894-1910)", 서울교육대학논문집 4, p.18, 1971.
  14.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363, 1997.
  15.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p.367-368, 1997.
  16.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pp.615-616, 1972.
  17.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p.617, 1972.
  18. 경무일보, 제1호, 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