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건설안전기술)

Korea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한국건설안전협회)
권호 표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지배현 (소방방재청 방재대책팀)
  • Published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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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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