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 승계 상속세 세율높아 경쟁력 약화초래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