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낙농육우
- Volume 27 Issue 5 Serial No.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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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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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 Published : 2007.05.10
Abstract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