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의 실과 득

  • Published : 2007.08.31

Abstract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는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실수요자가 많은 1주택자들,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