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건설 규제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발행 : 2007.08.31

초록

분양가 규제, 공급 감소,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기존 주택 가격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부동산 제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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