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의 확대, 시장 안정에 효과 의문

정부가 지난 31일,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