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and Market Structures: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대외개방의 진전은 해외로부터의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경쟁당국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재적 해외경쟁만을 고려해 온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수입침투율의 국내시장조건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잠재적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한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국내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pening domestic market to international trade may enhance not only actual competition but also potential competition from foreign competitors. It seems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y has focused mainly on the actual competition (measured by the current market share) and has paid less attention to the potential competiti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and domestic market structure. Using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we analyzed the dynamic response of import penetration to the changes of domestic market condition in Korea as a proxy for the degree of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s that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does exist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nd this tendency is more stronger when the market is more concentrated. Thu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competi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actual and potential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