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조적 선호체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 추정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Korean Public Housing Program for Low-Income Families Under Non-Homothetic Preference

  • 투고 : 2007.08.14
  • 발행 : 2007.08.31

초록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affect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e distribution of welfare. This paper explai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ublic housing program in Korea and assesses the benefits of the program.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employed homothetic preferences, the benefits of the public housing were estimated based on non-homothetic preferences to allow for different income effects across household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verage benefit-cost ratio of public housing program is 0.91, and hence, the deadweight loss seems to be well-contained in Korean public housing program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reveals that the transmission of the benefits should be improved to achieve the desired goals of residential welfare for low 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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