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gricultural Interchange for Forming Community - focus on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 농산물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

  • 최락인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 Published : 2007.11.30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policy scheme for agricultural interchange forming community group with North Korea through counterplot provid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n labor who advanc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North Korean workers. Trying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for forming community group as follows; First, we must understand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econd, on occasion to contract cultivation about limited items, we will drive to consult item and agricultural output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before contracting with North Korea. Third, dealing with contraction in the concrete. Finally, it must b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evel.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북한지역과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 시 제한품목인 경우 북한과의 계약이전에 통일부와 품목,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남북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회,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