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perty Values of News Articl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Facts, which constitute news, are as free as air. When they are transformed into news via labor and capital investment of a news organization, the news is deemed to have property values, and the media can claim exclusive rights over the news. The copyright law protects the originality of a work, the uniqueness of reporter's analysis, the selection of words, the arrangement of materials, and the emphasis given on particular points. The name of the game of copyright infringement lies in the infringement of the similarity of the method of expression, not the infringement of the subject. Even though news articles convey information by specifying factual elements of an event or accident, they still have some originality. The judgement that news articles lack of original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Therefore,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articulate that the unauthorized use of news articles without a proper citation shall be the subject of legal action, and courts should decide related cases accordingly.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