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The Shinmoongo (Shinmoon-drum) system is known as the last means of petition, appeal, and, denunciation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system's origin and changes of its function and operation. The study further looks at several issues around the striking gong system, an alternative appealing method, and its background and transition. Introduced by King Taejong, the Shinmoongo was a kind of the press (or communication) system which was intended to deliver various cases of personal appeal, social petition, national denunciation, etc. Since the 2nd year of King Sejong, the system had been changed into the legal system which mainly to settle personal mortifying problem. Originally, th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for the common people who were hard to appeal their mortifying affairs to the supervisory administration. This reporting system to a superior was utiliz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remedy abuses from 'complaint to the King near his sedan chair' and 'direct complaint out of order' during the early disordered years of Chosun dynasty. The system was often abused for the devices of private interest by illustrious officials. Meanwhile, it carried out a role of checking power abuses of provincial governors and magistrates. There were many obstacles for the common people and lowly people to turn to the means. The drum was located at the palace of capitol, less accessible for most people at the time. The petition had to be processed through several steps in written forms. The punishment on a false drummer was heavy. It inhibited any appeal concerning the superior under the rigorous caste system. The Shinmoongo system is regarded as a legitimate press system. Also, it is taken as informal or semi-official press system such as 'document to send around', 'document for agitation', 'joint petition', 'striking gong to complain', 'complaint to the King near his sedan chair', 'scream to complain', etc. Connecting together, the tool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regal power and decrease of divine authority.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