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을 최우선해야

오직 주택시장의 투기바람 또는 불안 요인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제안을 묵살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법령의 제정 목적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문(死文)으로 만들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