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라도 분양권거래 계약 자체는 효력
Abstract
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Keywords
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