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1가구 1주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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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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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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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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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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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