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ㆍ 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 강화 등수요 억제 정책에 주력하다가 이번에는 검단 · 파주 등 신도시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대책 안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어서 집값을 주어진 임기 내에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분양가를 규제해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시대의 막을 내렸다. 11·15 대책 발표의 배경과 대책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