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협상 결과 및 문제점
Abstract
제주도에서 개최된 4차 협상이 27일 SPS(위생 및 검역조치) 분과를 끝으로 협상이 종료됐다. 금년 초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게 될 5차 협상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양측은 농산물 개방폭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측은 쟁점이 많은 농산물 등은 5차 협상 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쟁점 현안들을 그대로 남겨 남겨두어 금년 내 다섯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체결한다는 애초 목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커틀러 대표 또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두었지만, 내년 초 타결도 염두해 두고 있다" 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