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사회복지 허둥지둥

실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을 발표할 당시엔 올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 8월말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기한을 맞추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제출 기한을 늦춘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