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전 대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National Cyber Warfare

지난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마비사고와 2004년 주요 국가기관 해킹사건을 겪으면서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더 이상 가상적 상황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안보상황으로 상대국의 군사지휘체계는 물론 통신, 에너지, 금융, 수송체계 등 국가 주요기능 무력화의 전쟁 개념의 확대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전, 정보작전, 네트워크 중심전등 혼재된 유사 용어들 속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하고 각 국의 사이버전 동향 분석 및 국내 사이버전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상대적으로 사이버전 관련 기술 및 전문 인력 운영적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군의 사이버전 수행체계에 대한 혁신방향을 연구를 하였다.

The destructive power of cyber threat arrived to until the phase which it threatens to direct and seriously in national security undergoes an important national institutuin hacking event of 2004 and Internet paralysis accidents of 2003. 1. 25. So Cyber terror and Cyber warfare is not the hypothetical enemy situation. It is more actual security situation and identify as magnification of warfare concept of incapacitation national important ability include military command system of the adversary, communication, energy, finance and transportation system. consequently, with the progress of cyber threat, it is necessary that looking at a number of general plan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cyber warfare operation system. Thus,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w ways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