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측량제도 및 지리정보 통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Scheme of Surveying Policy and Geographic Infor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지적정보학과) ;
  • 박홍기 (경원대학교 토목공학과) ;
  • 이호남 (중항항업(주) 연구소)
  • 발행 : 2006.06.01

초록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eographic information and surveying products are a momentous national infrastructure since it is an essential basis for l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ystematic plan and countermeasure for the upcoming unification of Korea. Otherwise there would be tremendous confusion and it will cause enormous expenses to establish the national surveying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tandard. In order to show the vision of policie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ase of Germany and the current status of surveying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by taking the internet investigation, having a seminar, interviewing experts, and visiting related organizations. First of all, we should predict the change of surveying circumstances after the reunification and establish a plan that unifies laws, systems, and surveying standards of North and South Korea. We need to modify the datum point and unify the surveying product of South and North Korea in World Geodetic System. To accomplish these goals, we must make the map of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nations, especially urban area of North Korea. It is considered tha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hould take a major role in the unification of Korea. With these active preparations and plans, we will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reinforced surveying policy and minimizing the reunifica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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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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