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ispute and the Proper Guideline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한방 의료분쟁과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 Lee, Hai-Woo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Histro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
  • Kim, Hoo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Histro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 이해웅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 김훈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Published : 2006.12.25

Abstract

Medical dispute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s the frequency of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goes high and the reliability relations between korea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are getting worse than the past.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 korean medical acts fall into some categories such as medical treatment of acupuncture${\cdot}$moxibustion${\cdot}$cupping, korean herbal medication, korean medical physical therapy, wrong diagnosis.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clude these cases. Infection due to improper treatment process of acupunctrue or wet-cupping ; skin-burns caused by moxibustion, infrared therapy or haet therapy ;toxic hepatitis or kidney dysfunction induced by herbal medication ; progression of disease or missing of opportunity of timely transfer because of wrong diagnosis. It will prevent medical accidents to a great extent for korean medical doctors to have scientific diagnostic techniques and lab. test results at hand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Keywords

References

  1.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서울, 율곡출판사, 2006
  2. 김선중. 최신실무 의료과오소송법. 서을, 박영사, 2005
  3. 김엘림, 조승현. 생활법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4. 지원림. 민법강의(제4판). 서울, 홍문사, 2005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서울, 박영사, 2004
  6.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서울, 박영사, 2005
  7.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8. 조헌영 외.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서울, 소나무, 1997
  9. 한국추나학 편집위원회. 한국추나학. 서울, 대한추나학회출판사, 1995
  10. 백원진. 한의학에서의 약화사고(上). 의림사, 醫林 267호, 2000
  11. 백원진. 한의학에서의 약화사고(下). 의림사, 醫林 268호, 2000
  12. 백원진. 한의학과 의료분쟁1. 의림사, 醫林 259호, 1999
  13. 백원진. 한의학과 의료분쟁2. 의림사, 醫林 260호, 2000
  14. 백원진. 한의학과 의료분쟁4. 의림사, 醫林 262호, 2000
  15. 문진영. 침구 의료행위에 기인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적 연구(I).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제8권 제2호, 2000
  16. 김미식. 醫療紛爭의 合理的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 차승민. 醫療紛爭과 그 訴訟外的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김정화. 의료사고와 분쟁의 현황과 쟁점: 의료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32집, 여름호, 1998
  19. 김만오.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7호, 2006
  20. 김민규.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비교사법, 제10권 4호(통권23호)
  21. 은종성. 의사의 의료과오에 따른 책임과 배상책임보험-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4
  22. 장동민.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총, 제7권 제1호, 2000
  23. 조병희. 의료의 공공성-의료분쟁의 제도화와 의료의 공공성. 나남출판, 사회비평 제34권, 2002
  24. 전광백. 의료과오와 주의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통권 제30호), 2005
  25. 류승훈.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과실의 제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제4집), 1997
  26. 박미숙. 의료사고 분쟁, 공정한 해법은 무엇인가. 월간 말, 1998
  27. 신용묵. 의료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입증책임부담 경감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28호, 2005
  28. 원혜일. 산부인과.정형외과, 의료 분쟁 가장 많고 사망 사고는 내과가 가장 많아. 월간 소비자시대, 2002
  29. 박미경.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진단 등 주의해야 할 한방 의료 사고. 월간 소비자시대, 2002
  30. 김성천.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1999
  31. 소비자보호원.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요약). 2006
  32. 소비자보호원. 2005년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 2006
  33. 소보원보호원.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의료분쟁 실태 조사 결과. 2005
  34.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의약 의료분쟁 상담사례 발표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2006
  35. 박경섭. 한의사와 의료분쟁. 2006년 성북구 한의사회 보수교육 자료, 세종손해사정법인, 2006
  36. (주)현대메드인. 한의 의료사고 백서. 2001
  37. 2003 사법연감
  38. 2004 사법연감
  39. 2005 사법연감
  40. 법제처-법조문 검색 http://www.moleg.go.kr
  41. 대법원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http://glaw.scourt.go.kr /glis/legal_c/SearchFrame.jsp
  42. 헌법재판소-헌재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
  43. 로앤비-판례검색 http://www.lawnb.co.kr
  44. 넷로-법률정보서비스 http://www.netlaw.co.kr
  45. 법원도서관 http://library.scourt.go.kr
  46.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