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소유권 증명을 위한 디지털 라이센스 설계

Design of Digital License for Ownerships Certification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 Program Source Code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원본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 방식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very important to the past industrial society. It is so important to the 21C information age. It is a leading role to developing these information society. Not only the digital content control but the technology of program source code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so much mea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On occurring disputation property, we have to prove the fact, there is a problem to show the original source code.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digital licence for program source code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the tipping-off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