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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 정분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문헌정보학)
  • Published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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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ot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o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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