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

  • 김철환 (국방기술품질원) ;
  • 최은호 (육군 OO사단) ;
  • 허환 (국방기술품질원 상호운용성분석팀)
  • 발행 : 2006.06.30

초록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군겸용기술사업은 효율성 부족과 추진실적 저조로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겸용기술개발은 기술수준 조사와 연계하여 필요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고, 기술교류 사업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모든 기술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기술거래시장과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하고, '국가 규격 및 표준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규격통일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actica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s(CUTP) in Korea which can strengthen both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TP of Korea has suffered from inefficiency and inactiv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efficiency and negative factors of DUTP of Korea by examining the previous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t also examines individual problems of DUTP carefully and attempts to derive altern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a global government plan should be made considering Korea's weapon system and Kore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cond, DUTP should begin to develop core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nd technology exchange project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network system which links any civilian and military technology data. Third, technology transfer project should be promoted by utilizing cyber technology exchange market and military defense venture center. Fourth, standardization project should be expanded by establishing a national standard information system.

키워드

참고문헌

  1. 김철환, 백환기, '민. 군겸용기술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7
  2. 조희래, '민. 군겸용기술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0. 12
  3. 홍성범, '민군겸용(Dual -Use) 패러다임과기술개발 전략',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2
  4.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민. 군겸용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1997. 5
  5. 황용수 외,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분석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2
  6. DoD, 'Dual Use Technology : A Defense Strategy for Affordable', Leading- Edge Technology, 1995
  7. 이종일, '민. 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7. 12
  8. 김철환,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발전추세 비교연구', 국방대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1995. 12
  9.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민. 군겸용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1997. 5
  10. 일본방위청, '연구개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1. 6
  11. 홍성범 외, '중국 민수전환의 패러다임변화와 전략적 대응',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10
  12. 이춘근,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과 한중협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5
  13. 법제처, '민. 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2004. 6 개정판
  14. 국방부, '민. 군겸용기술사업-'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사업 설명회', 2005. 4
  15. 한국산업기술재단, '항공우주산업 기술로드맵', 산업자원부, 2005. 2
  1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2003. 6
  17.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국방획득제도개선 방안' 보고자료, 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