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Korea : Analysis of Urban Households in 1982-2004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Korea. Especially, the focus is put on exploring if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poverty. From 1982-2004 Korea Urban Household Survey, I constructed the annual data of poverty rate. I also obtained the annual data of the real GDP and the unemployment rate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hese annal data of the poverty rate and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I analyzed the relation of them. As the result, I found that the macroeconomic growth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poverty rate in Korea. Since 2000, the macroeconomic growth have still work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poverty reduction. However, there have been poverty increase that has not been explained by the macroeconomic growth since 2000.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nti-poverty strategy in Korea should be changed from the old strategy emphasizing only economic growth to the new strategy pursuing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security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