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sic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부록 1.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기초적 분석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was foun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properties, which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s of cultural properties. In her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Governmental committees in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consultation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commissions. Consultation committees are subdivided into consultation, deliberation and legislative committe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Properties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March 27, 1962, by the Cultural Properties Act, January 10, 1962.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ty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n which currently 120 members serve in 9 subcommittees. The committee member hold two years membership. This analysis contains a frame and scheme of the committee, function and statue of the current operation and study on role of a deliberation committee.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