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개정령안예고

  • Published : 2005.09.01

Abstract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본고에서는 개정령안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을 비교해 밥안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