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줄 모르는 논쟁 ‘BM특허’

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 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19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BM 특허의 개념과 찬반논의 및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BM 특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