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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2 Serial No.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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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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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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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0036(pISSN)
돋보기- 영등위 파문
Abstract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리가 지난달 16일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등급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영등위 수뢰파문이 전근대적인 심의시스템 때문에 야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민간자율심의에 대한 논의도 한층 무르익고 있다. 영등위 수뢰파문을 둘러싼 사건경과와 개선방향을 살펴봤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