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발행 : 2005.06.01

초록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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