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포터-영국의 새로운 복지국가비전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서 발견되는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대부분 교육문제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고, 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는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배경으로 2005년 영국 아동정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