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 및 농업협상 특별회의 동향
초록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와 농업협상 특별회의가 진행되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취임 이후 가속화된 DDA 농업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이번 협상은, EU(유럽연합) 내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과 G20(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은 민감품목의 숫자를 전체 농산물의 1%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을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관세상한 설정과 급격한 관세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는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현지에 파견하여 DDA 농업협상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네바 출장을 마친 한민수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월간 한농연 11월호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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