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iracy is the enemy of the human race. Pirates commit acts of murder, robbery, plunder or other villainous deeds at sea, cruelly against humanity. The Republic of Korea(ROK), as a big maritime country, is obliged to suppress piracy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it ratified,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two 1988 Conven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The Korean government is recently tak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regional coopera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 suppression of piracy in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In spit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piracy, it is recently on an increasing trend every year. Such circumstances may have a bad effect on the sound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by means of trade at sea as well as treat to the safety of crews and safe operation of ships.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in terms of criminal law, civil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secure safe operation of vessels at 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