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iciency of the Korean System of Lobor Adjudication

노동심판제도의 효율성 평가

The Korean system of labor adjudication on the cases of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has been criticized by labor and management in spite of the strong poi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sses the cases quickl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labor adjudication dealt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economic approach. It shows that the grievences of labor and management on the existing labor adjudication system have come from the inadequate processes of labor adjudication rather than the favorable or unfavorable ruling. It also shows that a major deterrent to make an effective labor adjudication system has been not the problems of the selfish attitude and expect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but the improper attitude and quality of the member and staff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