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퍼터널리즘(paternalism)에 대한 민사법적 강제 - 대법원 2005.1.28. 선고 2003다141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류화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Published :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