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전방향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체수단은 성인 인증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인터넷 가입시에 활용 가능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요, 동작원리, 대체수단의 종류, 논쟁거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