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Time Extension Proces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5.06.01

Abstract

Delay schedule coming about duration extension is happening essentially becaus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consist of many sub contractor. The method which can calculate delay day is suggested by many studies in case of happing delay schedule,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real construction project because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control of The law of contract according to delay schedule. The law of Contract which is cost of account has more uncertain problem than FIDIC condition of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method which can make extension of duration procedure clear in case of happing the reason of design change related with activity duration during carrying on construction, and a submission process of the reason of duration extension and modify schedule making way about section which is basis of calculating contract amount clear.

공공건설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중단, 공사지체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IDIC계약조건에 비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불분명한 문제를 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여 공사 수행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공기연장사유, 수정공정표제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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