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 총정리- IT강국 화려한 이면 ‘정책 부실’질책

  • 권경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Published : 2004.11.01

Abstract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22일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 부를 감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 추가 비리 문제 ▲KT 민영화 졸속 추진 및 탈세 의혹 등 몇가지 정치 쟁 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펼쳐 여∙야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돼 무리 없이 지나갔다. 3주간에 걸쳐 진행 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