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iscal Equity of Local Share Tax System in Korea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The suc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depends on an effectiv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Local Share Tax(LST), the primary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in Korea. The LST, by law, aims to mitigate horizontal fiscal imbala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s an attempt to test the fiscal equity of the LST empirically, net fiscal benefits of each county are calculated based on a simple model. While the LST contributes to horizontal fiscal measured traditional inequality indices, a geographical pattern of net fiscal benefits is observed. From these findings, the role of LST on fiscal equity needs to be carefully re-examined.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군(郡)의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형평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순재정편익의 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 분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순재정편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지리적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행 교부세제도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