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view on Conversion of Aviation Task during War/Peacetime

전.평시 항공분야 임무전환에 따른 법적관계 고찰 - 전.평시 미국 연방항공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As we observed in Irag war, air force power is integral to military operations owing to its promptness and accuracy. In this regard, strong air force power has a deterrent effect on a war. Meanwhile, as aviation industry is a key-future industry,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in our economy is significantly growing. Therefore, to maximize a national interest in utilizing limited aviatio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ystem in which civil aviation and military avia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and consolidated. Thus, our task is to find a way to enhance civil aviation industry to the extent of guaranteeing effective military operations. At the same time, civil aviation resources shall be effectively utilized for the military purposes in the event of a war. Ibis task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o further efficiency for both civil and military aviation system, rather than resulting in conflicts between two syste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