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세의 장기효과 - 시뮬레이션 분석 -

Long-Run Effects of an Environmental Tax Levied on Motor Vehicles: Simulation Analysis

  • 서정석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
  • 신윤근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환경공학과)
  • 발행 : 2004.03.31

초록

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long-run effects of an environmental tax levied on motor vehicles. If the government charges their consumers the tax as much as the monetary value of the external damage due to the pollutants emitted from motor vehicles, the operation of vehicles is reduced to the socially optimal level, alike to ordinary Pigouvian taxes. Thus, air pollution abatement is realized in the short run. Moreover, in the long run, the tax leads the consumers to prefer cleaner vehicles owing to the tax burden, and so the firms produce the motor vehicles with less pollutants emitted to meet the change of demand. Therefore, the tax has the additional effect on air pollution abatement. This result is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in the oligopoly model which has an interior solution when the vehicles are horizontally and vertically differentiated.

키워드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상지대학교